내집마련 기회 뺏는 경직된 주택금융규제…한국, 대출낀 자가가구 불과 14.4%

한국의 자가점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이 있는 자가점유 가구는 14.4%에 불과해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금융상품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OECD 자가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9.2%(2018년 기준)로 OECD 37개국 평균 69.7%보다 10.5%p 낮았다.

자가점유율은 자기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가구 비율을 말한다. 주요국 자가점유율을 살펴보면 루마니아가 95.9%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 38%로 가장 낮았다. 스페인 75.9%, 이탈리아 71.3%, 영국 64.6%, 미국 63.2%, 호주 62.8%, 프랑스 62.0% 등 국제적으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점유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자가점유율 59.2%중 대출없는 자가점유율은 44.7%p, 대출있는 자가점유율은 14.4%p로 나타났다. 자가점유가구중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 비중은 24.4% 였다.

이는 OECD 평균 대출이 있는 가구 비중 32.7%보다 8.3%p 낮은 수치다. 선진국에 비해 주택대출이 경직돼 있다는 분석이다. 스페인 33.0%, 포루투갈 41.1% 영국, 47.8%, 미국 63.1% 등 주요국의 대출 가구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자가점유율과 자가점유가구 중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 비중 모두 OECD가 집계한 37개국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칠레, 키프러스 4개국에 불과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자가점유율을 보면 2006년 대비 2018년에 40세 미만인 가구 및 50~59세인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 반면 40~49세와 65세 이상 세대에서 자가점유율은 올랐다.

청년고용과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40세 미만 가구의 경우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고가재인 주택에 대한 자가점유를 원하는 가구에게는 주택대출 여부가 자가점유율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환능력 있는 무주택가구에 적합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공급해 국민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30~40대 가구들의 자가점유율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며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정책대상가구에 대해 신용보강을 통한 주택금융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